국방일보에 따른 우주군 오피셜!

미 우주군 창설.. 주된 목적은?

 

2018년 6월 18일 미국은 공군과는 별도로 독립된 ‘우주군’창설을 선언

 

미군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해안 경비대 이렇게 다서 가지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주군 창설선언으로 공식적인 여섯 번째 군이 탄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우주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독립된 병과로서 새로운 ‘우주군’을 창설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하였으며 공군과 우주군은 별개지만 대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주 개발 문제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우주 분야에서 타국가가 미국을 앞서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NSC) 회의에서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명령하는 ‘우주 정책 지침’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올려 보이고 있다.

출처: 국방일보

 

우주사령부 창설

- 2019년 8월 29일  우주사령부 창설을 선포

- 한 때 우주사령부는 미군 소련 냉전이 한창일 때 미사일 방어와 감시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공군에 의해 처음 창설

-  2001년 9.11 테러 가 발생하자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게 되면서 우주사령부는 2002년 통합전략사령부로 통합. 그리고 이번에 다시 우주사령부를 부활.

 

이로써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 우주사령부는 우주에서 국가안보 작전을 통합하고 지휘하는 임무를 맡으며, 민간인뿐만 아니라 병력까지 포함한 조직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주군은 육·해·공군처럼 별도 부처가 아니고 공군 장관의 관리를 받지만 4성 장군인 우주군 책임자는 합동참모본부의 일원으로 참여합니다.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지만 독자적인 대표성을 띄는 것처럼 인식하면 됩니다. 우주군에는 1만6000명가량의 현역 비행사와 민간인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우주군은 실제로 우주 전쟁을 준비하거나 우주에 전투 병력을 배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우주 우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통신, 정보, 항법, 조기 미사일 탐지 및 경보 분야에서 우주 전투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와의 우주 개발을 견제하고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보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우주군 창설 3개월 후 미국 우주군이 첫 군사위성을 쏘아 올리는 모습

출처: 국방일보

 

타 선진국의 우주군 대응 현황

 

현재 세계 주요각국들은 경쟁적으로 우주전 전담 부대를 창설하며, 우주 통제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 2045년까지 우주 과학기술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갖고 장기적 우주개발 로드맵을 마련하여 태양계 탐사용 우주기술과 핵추진 우주왕복선 등을 개발 중

- 우주 기반 자산에 대응한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세적인 사이버공간 능력 강조

(교전 초기에 적의 네트워크 기반의 C4ISR이나 물류 활동을 방해하고 정보의 우세를 확보하려는 의도)

- 위성의 점검과 수리를 위해 정교한 궤도상의 근접기동 능력 확보, 이는 향후 다른 나라의 위성에 공격을 가하는 무기로써의 기능

- 저궤도 위성을 목표로 하는 지상 기반의 이동형 대위성 미사일 보유하고 있으며, 정지궤도위성까지 파괴할 수 있는 대위성 무기 능력을 개발하고 있음

 

러시아

- 냉전이 종식된 이후 예산의 제약과 경제 제재 속에서도 ISR, 원격 감시 위성, 3세대 위성항법시스템(GLONASS-K) 확보

-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우주 기반의 정밀타격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우주작전 능력 개발을 추진

(지상/공중/우주 기반의 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강조)

- 미국보다 한 발 빠르게 1992년에 우주군을 창설하고 2015년에는 공군과 통합하여 항공우주군을 창설하였습니다.

- 우주에 기반을 둔 방해인공위성 개발 추진

 

일본

-  2015년 ‘신우주기본계획’에서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의 진흥과 과학기술 강화를 위한 우주개발 실행

- 현재 약 40여 기의 정찰/통신/항법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4기의 위성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2023년까지 7기의 위성을 확보할 계획

-  적이 우주공간을 활용하여 자위대의 감시 및 정찰위성, 항공기와 함정에 대한 방해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우주 작전대를 창설할 예정

 

우리  군은?

우주전력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 것을 넘어 미래의 핵심 기반전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우주전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직·간접적인 영향력에 비해 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주공간은 국경이 없는 만큼 주변 국가들의 우주개발 활동은 매우 큰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전략지침에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우주전력 확충과 작전 수행능력의 강화’를 명시했고, 하위 기획문서에서는 전략과 필요한 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방일보

 

위 그림을 보면 정찰위성과 통신위성 등 직접적인 우주전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방위력개선비 예산의 2.8%로 비중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GPS와 같은 위성항법 장비와 위성통신체계를 사용하는 무기체계를 합쳐 보면 전체의 61.3%를 차지합니다. 우주전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직·간접적인 무기체계가 해당 기간 방위력개선비 94.15조 원의 약 64.1%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위성 없이 민군겸용위성과 민간통신위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통신 위성과 같은 군 전용위성은 조만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우주상황인식 업무는 공군의 우주 정보상황실과 우주기상팀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공군 지휘통제체계내에 우주공통작전상황도(COP)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김준식 공군참모차장 주관으로 에어포스 퀀텀 5.0 개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국방일보

 

한편 공군은 2020년 5월 7일 김준식 공군참모차장 주관으로 에어포스 퀀텀 5.0(Air Force Quantum 5.0·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구상) 개시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에어포스 퀀텀 5.0은 대도약이라는 뜻의 ‘퀀텀’과 우주 발전계획 등 미래 핵심 5개 프로젝트를 반영한 ‘5.0’이라는 숫자를 조합해 만든 명칭으로, 미래 공군으로의 대도약 의지 및 향후 30년간 공군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담은 미래구상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주전력 발전계획, 사이버·전자기파 공중기반 작전능력 구축 등 사전 식별한 56개 세부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김준식 참모차장은 “회의를 통해 에어포스 퀀텀 5.0의 개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문헌

 

미 우주군 창설.. 주된 목적은?

 

국방일보, 美 우주개발 “국가안보 문제” 규정 2018. 06. 19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80620/5/BBSMSTR_000000010032/view.do

 

국방일보, 美, 17년 만에 새 우주사령부 창설 2019. 09. 01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902/2/BBSMSTR_000000010032/view.do

 

국방일보, 美, 72년 만의 새 군대 ‘우주군’ 창설 2019. 12. 23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1224/5/BBSMSTR_000000010032/view.do

 

국방일보, 美 우주군, 첫 군사위성 발사 2020. 03. 29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330/1/BBSMSTR_000000010032/view.do

 

타 선진국의 우주군 대응 현황

 

국방일보 미 『우주사령부(USSPACECOM)』 창설과 함의 2019. 09. 05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905/1/BBSMSTR_000000100072/view.do

 

국방일보, 주변국의 우주개발 동향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2020. 01. 20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120/1/BBSMSTR_000000100003/view.do

 

우리 군은?

 

국방일보, 주변국의 우주개발 동향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2020. 01. 20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120/1/BBSMSTR_000000100003/view.do

 

국방일보, 미래 항공우주군 향한 대도약… 첫발을 딛다 2020. 05. 07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508/1/BBSMSTR_000000010025/view.do